건설업계, 유동성 확보에 사활…정부 지원책에 쏠린 시선

24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 설명회는 그 자체로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절박함’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웠다.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더 불안한 시장,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은 단지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투입된 수천억 원의 자금이 묶이고 연쇄적인 자금 경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두 건의 프로젝트 실패가 회사 전체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정부의 ‘미분양 안심환매’와 ‘PF 특별보증’은 단비처럼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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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HUG의 안심환매 제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됐다.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주고, 이후 일정 시점에 다시 되사는 구조는 사업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는 시장 수요 회복까지의 ‘버퍼’를 제공하는 셈이다. 물론 이는 일시적인 회생 장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마르고 PF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는 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확실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는 단지 ‘지원금’ 때문만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정부가 시장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계는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은 자금 조달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PF 보증은 사업성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비효율적인 공급을 연장시키고, 시장의 자연 정화를 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수요가 없는 지역에 무리하게 공급된 사업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좀비 프로젝트’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HUG는 보다 정교한 심사 기준을 통해 선별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번 설명회는 단지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와 시장의 대화의 시작’이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책자를 들고, 절박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그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마주하고 있었다.

정부의 역할은 불씨를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불을 피우는 것은 시장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이라는 성냥과 시장의 자신감이라는 마른 장작이 만나 타오르는 회복의 불꽃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가 신중하면서도 담대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