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설득할 협상 전략, 농산물 대신 ‘한국형 대안’이 필요한 이유

오는 25일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핵심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번 협상의 판도가 새롭게 전개될 조짐이다. 미국 측은 과거부터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주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왔기에, 이에 상응하는 카드 없이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정부는 식량 안보를 이유로 농산물 대신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상의 키워드는 바로 ‘다변화’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니라, 자국 기업과 농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접근이다. 한국이 농산물 외 대안을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연료용 옥수수나 대두, 산업용 작물 등은 미국의 중서부 농업 벨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작물에 대한 수입 확대는 미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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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에너지·물류 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해양 풍력이나 LNG 수송망 확대 계획과 맞물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은 충분히 매력적인 협상 카드가 된다.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의 소비시장만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고부가가치 협력 파트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에너지·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 제안은 미국 측의 관심을 끌 만하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해소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이 농산물 개방을 거부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나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약속한다면, 한미 양국 모두 ‘윈윈’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수입 증대나 시장 개방이 아닌, 산업 구조의 장기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미국의 압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농산물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지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과 다른 정치·경제적 맥락에 놓여 있다. 특히 쌀과 소고기 문제는 국민의 민생과 직접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무리한 양보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메시지와 대안 중심의 협상 전략이다.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 미국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 양국이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제안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농산물 대신 내세운 대안이 단순한 ‘회피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