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산업은행 자본금 증액이 던지는 의미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전략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발판이 더욱 단단해졌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다시 한번 주목이 쏠리고 있다. 단순한 자본금 증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번 조치는 정부와 국회가 첨단 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산업은행은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해 온 중심축이다. 과거 조선·철강·에너지 산업 등 전통 제조업의 부흥기에도 그 중심에는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이 있었고,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산업은행 앞에 놓인 과제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산업을 향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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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등 첨단 전략 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자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자본금 증액을 계기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유망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을 넘어, 민간 투자까지 유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자본금 증액 논의가 여야 합의로 무리 없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정책적 목적의 공감대가 확실했고, 현행 자본금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시의성도 높았다. 2014년 이후 약 10년간 동결돼 있던 법정 자본금이 처음으로 상향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기도 하다.

앞으로 산업은행은 단순한 자금 공급자 역할을 넘어, 첨단산업 생태계의 조율자이자 전략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투자만이 아닌, 기술 트렌드에 대한 분석,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국내 산업정책과의 정합성 유지까지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역시 산업은행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신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산업은행이 안아주는 구조가 유지될 때,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산업은행 자본금 증액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미래 산업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다. 한국 산업의 다음 10년, 20년을 그리는 데 있어 산업은행이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만큼, 그 책임 또한 무겁고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본금, 새로운 산업은행,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미래가 지금 막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