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민낯: 숫자로 드러난 부의 불평등

부의 양극화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다. 특히 배당소득 분야에서 이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우리가 흔히 ‘부자 감세’라 부르는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배당소득이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이다. 이는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배당소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은 그 자체로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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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1,746만 명이 총 30조 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신고했지만, 그중 상위 0.1%인 1만7천여 명이 무려 13조8천억 원을 가져갔다. 이는 전체 배당소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50%가 받은 배당소득은 1천억 원에 불과했고,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만 원 남짓에 그쳤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부자들이 돈을 더 벌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배당소득이라는 시스템이 상위 극소수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도 이 구조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배당소득 총액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상위 0.1%가 가져가는 비중은 여전히 절반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란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과세보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즉, 배당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위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런 조치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 1만 원 수준의 배당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분리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전체 세수는 줄어들고, 그 부담은 사회복지 축소나 다른 간접세 인상으로 일반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

경제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불평등한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과세 정책은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는 그 첫걸음일 뿐이다. 부자 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조세 정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