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디지털 화폐의 신뢰’를 위한 첫 걸음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고,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발행 메커니즘만 갖춘다고 해서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기반 위에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권리와 의무 규정이 시급하다. 코인을 발행한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사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언제든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지 기술적인 기능을 넘어서 ‘법적 약속’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 역시 사용자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며, 다양한 감사와 공시,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카드깡처벌에 대한 안내 해당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또한 발행기관에 대한 감독권한과 제재 근거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발행사가 이용자 보호 원칙을 위반하거나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경우, 금융당국은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제 장치는 단지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니라, 전체 금융 생태계의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 신뢰 없는 화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협력과 공조는 제도화 과정의 핵심이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예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기반’으로 발행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통화량 급증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착하느냐에 따라 현실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탈중앙화 금융(DeFi)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중심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더 빠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다만, 이러한 장점들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화’라는 큰 틀 안에서 균형 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단순한 법적 장치의 도입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 시장 신뢰 확보,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한다면,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기술에 맞는 규칙을, 혁신에 걸맞은 신뢰를 설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