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의 이중고 다중채무와 고금리 덫에 갇힌 개인사업자들

자영업자의 금융환경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경기침체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대출 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부채 관리 능력과 금융 생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자 336만 명 가운데 171만 명 이상(50.9%)이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전체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693조 원을 넘기며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단순히 빚이 많은 수준을 넘어, 상환 구조의 복잡성, 금리 격차, 연체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고위험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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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2금융권으로 빠르게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던 개인사업자들이 최근 들어선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는 79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은행권에만 의존한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자영업자의 신용도 하락과 맞물려 있다. 경영 악화와 코로나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며 1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더 높은 금융사로 내몰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결국 상환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작용하며 자영업자들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구조 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인센티브 제도 확대로 창의적인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정책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시대가 겹친 복합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과감한 금융완화 조치와 연착륙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일괄 채무조정이나 원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와 같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신용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과도한 금리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영세상인’이 아니라,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내수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출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재기의 디딤돌이 되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