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불 꺼진 등대’ 금융 생태계의 경고음

자영업자들의 금융 구조가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은행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따른 대체 선택지는 대부분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히 개별 자영업자의 신용 위험을 넘어, 내수 경제 전반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은행 대출이 거절된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을 찾아 고금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자금 조달을 위해 3곳, 많게는 5곳 이상의 금융기관을 전전하는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자 돌려막기’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처럼 분산된 채무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금리 상승이나 매출 급감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숨에 연체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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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는 이들 자영업자들이 한 번 2금융권에 발을 들이면 좀처럼 다시 은행권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은 다시 신용도를 갉아먹고, 신용 악화는 다시 고금리 대출을 불러오는 구조적 악순환이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생존을 위한 위험한 타협’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구조적 위험은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수 기반의 붕괴와 직결된다. 자영업자들의 수입 대부분은 생계와 소비에 재투입되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대출 상환에 모든 자금이 몰릴 경우 소비 여력은 급감하고,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금융권이 이를 단지 ‘신용 위험’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예컨대, 지역 신용보증 확대,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시화 등 다층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맞춤형 저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의 간접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적인 체계로 확산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궁극적으로 자영업자 금융위기의 해법은 ‘연착륙’에 있다. 정책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 지원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금리 상승 국면에서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의 신용 분석과 리스크 예측,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영업자의 금융불안은 곧 고용 불안, 소비 위축,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이다. 고금리의 덫에 갇힌 자영업자들이 다시 희망의 구조선에 올라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금융시스템은 조용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