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무역 전략, 아시아를 겨냥한 경제 전쟁의 새로운 국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략이 다시금 아시아 무대에서 요동치고 있다. 8월 1일을 고율 관세의 분기점으로 삼아, 그는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일련의 무역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표면적으로는 상호 협의에 의한 자유무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제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상대국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가 극대화된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번 합의에서 트럼프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 각각의 이익을 달리하는 조건을 내걸면서도, 본질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시장 개방을 강제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자국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수용해야 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제품에 19%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미국산의 99%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가 당초 언급한 32%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여전히 일방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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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할 점은 이들 합의에 내포된 '중국 견제'의 메시지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지속적으로 비시장경제국의 영향을 경계해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하는 제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경우,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그 증거다. 이는 단순한 무역합의를 넘어선 전략적 경제 전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내 제조업 보호는 물론, 중국의 공급망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인 셈이다.

트럼프식 무역정책의 특징은 철저한 실용주의에 있다.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조차 '미국의 이익'이라는 전제 아래 재조정의 대상이 된다. 특히나 동남아시아는 인구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중요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가 깊은 지역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중국을 우회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이번 무역 전략을 통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합의들은 전통적인 FTA와는 다르다. 다자간 협정이나 세부적 조율보다는, 미국이 설정한 틀 안에서 상대국이 수용하거나 아니면 고율 관세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즉, 선택의 여지를 줄이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협상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자와 일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들의 반발, 공급망의 경직성, 국제 여론의 이탈 등 다양한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전략은 분명히 단순하지 않다. 단지 관세율을 높이고 낮추는 것을 넘어, 무역을 외교와 안보 전략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은 힘의 정치이자, 미국 중심의 신질서를 꿈꾸는 움직임이다. 과연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떤 대응을 펼칠지, 8월 이후의 흐름이 주목된다.